열린우리당이 홍준표 노력 훔친다

열린우리당이 부결된 홍준표 의원의 재외동포법 개정안 대신 새 개정안을 원혜영 정책위의장을 팀장으로 태스크 포스팀을 만든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입니까?

열린우리당이 국수주의니 신 쇄국주의니 하면서 비난을 쏟아 낼때는 언제고 이 법안을 부결 시킨 책임을 묻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니
이젠 남의 떡을 가로 채려합니다.

어떻게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가능합니까?

이것도 진보입니까?
이런식의 대응도 수구꼴통들에 대한 처단 방식인가요?
이게 소위 말하는 개혁인가요?

열린우리당 지지자분들 대답 좀 해보세요?

만에 하나 홍의원의 법안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홍의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하는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리고 열린 우리당에서 주장 하는거처럼 홍의원의 법안이 쇄국주의가 아닙니다.

홍의원 법안에 대한 오해 풀기

첫째.

이민으로 인한건 국적 이탈이 아니라 국적 상실자입니다. 국적 상실자에 대한 제재는 이번 법안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물론 악용될 소지가 남아있지만 이번에 제출된 법안에선 재외동포로써 계속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또하나는 지금 현시점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적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않고는 국적을 이탈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번 제출된 법안은 국적법 시행이전에 국적을 이탈한 사람(2032명)에게 불이익을 주는것으로 한정이 됩니다.

결론

이제는 이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국적을 포기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병역의의무를 이행하지않고 국적을 포기 했던 사람들은 외국인으로 취급한다.

이게 요번에 부결된 법안의 요지입니다.

작년 법안 논의시부터 국적법 시행되기 얼마전까지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이번법안에서 불이익을 받는 대상입니다.
즉 2032명이 그 대상인것입니다.

이번 법안의 부결은 이런 국적 포기자에게 면죄부를 준것이기 때문에 분노하는것입니다

정말이지 기가차고 숨이 꽉 막혀서 말도 안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