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열린당 의원-홍준표 재외동포법은 연좌제

임 의원은 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네티즌과 대한민국지성인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라는 글을 통해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부모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 아이들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연좌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보다는 국적을 포기하게 한 부모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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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의원의 이런 주장은 한마디로 책임을 회피 하기위한 교묘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첫째.
부모의 신상 명세서를 공개 하라고 했을 땐 개인 프라이버시라며 공개를 못한다고 하며 이들을 보호 했었다.
헌데 어떻게 이들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있나?
또한 국적 포기 그 자체의 법율 행위는 위법 사항이 아니다.
헌데 그걸 가지고 불이익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되나?
실현 가능성 없는 말로 교묘히 포장하고있다.

둘째
국적 포기자들이 판단력이 없는 어린아이였다면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경우 다시 재외동포로서 인정해주면 그만이다.
뭐가 문제인가?

셋째
연좌제 운운하는데 당신들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버지 였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일삼아 왔다.
그런데 연좌제 운운하다니 참으로 코웃음 밖에 안나온다.

넷째.
당신의 주장이 소신이라면 왜 법안 발의 전 심사 할 때는 가만히 있었나?
당신과 뜻이 다른 당에서 발의 한 법안이라 눈을 감아 버린게 아닌가?
이제와서 국민들이 비난을 퍼부으니까 이런 말로 홍의원의 법안을 연좌제로 몰아 부치나?


다섯째.
당신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돈있는 사람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아이들 낳아와서 국적을 포기해도 괜찮다는 말이되는데 이건 어떻게 할껀가?

이 대한민국은 돈 없는 서민들만 지키는 나라인가?


여섯째.
홍의원의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반대하는 의견에 동조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중에 하나가 글러벌 시대에 외국에 나가 그 나름대로 국방의 의무에 필적하는 일을 하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해서든 외국에 나가 좋은일 나라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 을 할 테니 돈있는자들이 군대가서 국방의무 다하게 해라 그래도 되는거아닌가?


끝으로 이런 말장난으로 일관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어제 오늘 봐온건 아니지만 저런 말장난을 하는 국회의원을 계속 국회에 내보내는 국민들도 문제다.

이번일이 국민적 분노를 사고있지만 아마도 시간이 흐르고 다시 총선, 대선이 가까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저런 말장난만 하는 의원들에게 표를 줄께 뻔하다.

제발 이번 일 만큼은 절대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다.